국토부,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 TF구성 운영키로

싱크홀 유형 양상 분석·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논의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심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Sinkhole)의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내 관련부서와 전문가들이 최근 발생한 싱크홀의 발생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 주재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질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내 지질·지반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으며, 서울시 관계자도 참석해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조사와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운영과 함께, 싱크홀의 유형 및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