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34곳 중 8곳 "예산 집행률 0%"

이노근 의원 "지역별 편차 심해…효율적 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전국의 재정비촉진지구 34곳 가운데 8곳은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집행률 편차가 심해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2013년도 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지구 34곳 중 예산을 100% 집행한 곳은 12곳(35%)에 그쳤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09년 2.0%, 2010년 55.3%, 2011년 63.5%, 2012년 77.3%, 2013년 76.2%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역에 따라 집행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재정비촉진지구 34곳의 집행률을 보면 100% 집행은 단 12곳이었고, 50%~100% 미만은 9곳, 1%~ 50% 미만은 5곳이었다.

특히, 집행률이 전혀 없거나 예산이 미교부된 지역은 8곳에 달했다. 이중 서울 금천구 시흥동, 구로구 가리봉동,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동, 경기도 구리 인창·수택지구 등 4곳에는 총 62억원의 예산이 교부됐지만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예산이 지역별로 교부되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전액 집행 한 곳도 있어 지역 간 집행 편차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하는 만큼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