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 개선하는 방안 고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가 ‘일몰’ 이어서 효력이 없어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