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특별제의' 거절한 정부 "진실성 결여된 주장"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단'에 대해 "얼토당토 않다"

정부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우리측에 제안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는 내용의 ‘특별제안’에 대해 1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른바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하였다”며 “북측이 ‘특별제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심지어 북측은 지난 1월 비방중상 중단을 먼저 제안하고서도, 그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과 도발위협을 계속하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 등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특히 북한의 비방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중단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는 전날인 30일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취소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다.

이날 국방위는 특별제안에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자”며 내달 4일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와 UFG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7월7일)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특히, 오는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겨냥, 잇따라 군사도발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려는 강온전략의 분석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1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또 다시 심각한 경색국면에 직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