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 '도끼상소' "기초연금 혜택 비켜갔다"

기초연금 20만원 수령 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문제 해결 촉구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수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에서 배제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노비 옷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에 '도끼상소'를 올렸다.

노년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이하 보장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장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로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이 지급된다”며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따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장연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도끼상소는 조선시대에 자신의 앞에 도끼를 두고 임금께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자신의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