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초연금·입석금지...그리고..."

화물차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정부가 30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10만원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우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운전사와 버스회사 등은 처벌받게 된다. 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시설 증설 허용 등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동산 분야에서는 화물차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이 있으며, 교육·복지·문화 분야에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리로 전환,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등이 해당한다.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체 소비재로 확대, 에너지 세율 조정,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등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