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도발' 후 '공개' 북 잇단 무력시위 속내는...

시진핑 방한 불만 표시에 국제사회 존재감 부각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로켓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3일 오전 0시52분부터 2시21분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2일 새벽에도 동해로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는 내달 3~4일 방한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일주일 새 2번(26일, 29일)의 군사도발을 감행한 뒤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발사 사실을 우회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 이후 북한은 29일 새벽 5시 무렵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또 다시 이튿날인 30일 통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술 로켓’ 발사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30일 보도와 관련, 훈련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전술로켓은 북한이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대북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잇따라 동해상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이를 우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세월호 이후 다소 시들어진 대북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3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 방한 이후 양국 정상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한 합의가 나오는 데 대해 경고 차원의 도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특히, 북한은 세월호 사태 이후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가 주춤해지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 일종의 ‘살라미 전술’처럼 해당 이슈를 드러내고자 한 것 같다”며 “가령, ‘선 도발 후 보도’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자신들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시 주석의 방한까지 이 같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 내용에 따라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의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더욱이 북한은 중국이 G2로 격상된 상황에서 최대한 중국의 대외적인 평가요소에 북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자칫,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불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통해 중국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보전문가는 “북한이 제2연평해전 12주년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일을 택해 노골적인 대남 도발 위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29일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 ‘대북안보 이슈’가 부각될 수 있도록 이에 맞춰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공산이 크다”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시 주석의 방한을 빌미로 이 같은 ‘도발전략’을 이용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며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한중관계 발전 차원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이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