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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 후보자 병역 '합격점' 내용 들여다보니...


입력 2014.06.28 10:01 수정 2014.06.28 11:32        김지영 기자

안행부 정종섭, 노동부 이기권 장교 복무…교육부 김명수 월남전 파병

본인·자녀 해당사항 없는 여가부 김희정, 부친이 ROCT 장교 복무

경기도 화성 궁평항 주변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 ⓒ연합뉴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 신임 남성 장관 내정자 전원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장관 내정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남성 내정자 7명 가운데 2명은 장교로, 3명은 현역으로, 1명은 특례보충역으로, 1명은 방위로 각각 군복무를 마쳤다.

먼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육군 대위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육군 중위로 각각 전역했다. 정 내정자는 1980년 4월 20일부터 1989년 1월 31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이 내정자는 1983년 7월 9일부터 1986년 7월 31일까지 약 3년간 의무복무를 미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했다.

정 내정자의 경우, 장남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1970년 12월 21일부터 1972년 3월 18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도 1977년 8월 28일부터 1980년 1월 24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한 뒤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정 내정자의 아들 또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여성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부친이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로 전역했다. 두 자녀는 각각 5세와 3세로 병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일부 내정자는 군복무 기간이 비정장적으로 짧거나 특례복무 기간이 길어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병기 내정자는 1975년 5월 7일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4일 가사사정으로 이병 제대했다. 이 의원의 아들도 입대 전 적성검사에서 ‘차량운전’ 특기를 부여받았으나, 자대에 배치받을 때에는 ‘금관악기’ 특기로 바뀌어 ‘병역특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당시 병역법에 따라 2대 독자인 이 내정자는 6개월간 방위로 근무했고, 아들의 경우에는 고교시절 밴드부 경력을 인정받아 군악대로 배치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내정자 또한 본인은 육군 일병으로 복무만료했고, 장남도 질병으로 지난 2005년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다만 최 내정자의 병역 관련 의혹은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대부분 소명돼 이번 청문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 측 관계자는 “최 내정자는 중이염을 앓고 있고 귀에 문제가 심각해 현역을 못 가고 방위로 복무했다”며 “아들 문제도 그렇고 지경부 장관 청문회 때 그 얘기들이 다 나왔다. 그때 대부분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1977년 3월 1일부터 1984년 12월 14일까지 특례보충역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복무했다. 특히 최양희 내정자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6월까지 약 4년 9개월간 프랑스에 교육파견을 나가 이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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