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놓고 싸우던 여야, 이젠 국감 기간 놓고...

박범계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 세부 내용에서 타결 못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함께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대부분의 쟁점 사안에 합의했다. 다만 상반기 국정감사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자필로 쓴 협상 내용을 반영한 문건을 기초로 새로운 문건을 성안하고, 그것을 기초로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며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는데, 세부 내용에서 타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오후 2시부터는 김재원 수석부대표와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석한 가운데 오후 5시 30분께까지 6자회담을 진행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상임위화 문제를 얘기했고, 정보위원회 얘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최종적인 상임위 구성까지 얘기했다”며 “이 중에 국감을 전후반기로 나눠서 실시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전반기 국감 시기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국감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인 오는 23일을, 새정치연합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물리적으로 다음주부터 국감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실 국감이 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국감이 현실적으로 실시되려면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기간과 증인 범위 등을 합의해야 하는데, 매년 이 문제로 상임위 여야 간사간 갈등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에서 의견 일치를 보면 운영위와 협의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 23일에 국감계획서가 통과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또 중요한 건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하는데, 설사 23일에 (국감계획서 처리 등) 뭘 시도하려고 해도 최소한 그로부터 일주일이 소요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17일 본회의가 열려 원구성이 완료된다고 해도 다음달인 18일부터 내리 3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다. 이 때문에 다음주 초 국감계획서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일정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오는 23일로 고집하는 걸로 들었다”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국감과 국조를 월드컵 기간인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복해 실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감안은 현실적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부실감사의 소지가 크다”면서 “더군다나 국감조차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국조 기간과 중복되면 결과적으로 국감과 국조 둘 다 부실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충 하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