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적폐청산 위해 국가개혁특위 설치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정 함께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 마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기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줬다”며 “여당에게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에게는 과거에 매몰돼 정부만 비판하고 세월호 비극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우리사회 문제를 여당과 협조해 함께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개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대개혁 위해서는 정치 패러다임 대전환 통한 정치개혁부터 이뤄야한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려면 먼저 정치개혁부터 이뤄야 한다. 여야 정치 패러다임을 새롭게 대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폭력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원칙의 위배와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돼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률안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황우여 전 대표가 제안한 ‘그린라이트법’, ‘원로회의 설치’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개혁 방안에 국민들께서 응원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요청한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야당도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국회개혁위는 민생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정 함께 하는 정부개혁위 설치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 마련하겠다”

이 원내대표는 또 “관피아 근절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회도 함께 해야 한다”며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 하는 정부개혁위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겠다”면서 “그리고 시민들과 규제대상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 방편의 하나로 규제개혁을 주진해 왔다.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개혁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보살피는 일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 하는 민생개혁위 신설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이제 세월호의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민생을 살피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공급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복지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복지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맞춤형 급여 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 실행에) 필요한 올해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다”며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와 지원수준의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기초연급 합의 및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복지 3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6월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 당초 약속드린대로 10월에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4대 입법, 여야 합심해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공직자윤리법 개정 △김영란법 통과 △유병언법 통과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재난콘트롤 시스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또 현장에서의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과 구난구조의 전문성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일원화되고 강력한 재난안전시스템을 정부 조직 내에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겪으면서 관피아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어떻게 좀 먹고 있었는지 확인했다”면서 “관피아로 인해 발생한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봐주기 관행을 뿌리 뽑아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면 관피아도 방지하고 대한민국은 더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유병언법을 통해) 부정하게 번 돈은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야당을 향해 세월호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른 때와는 달라야 한다. 결코 졸속으로 그리고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린다”면서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다”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