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후 안전규제 강화, 성장잠재력 올릴 것"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 "문제 분야에 규제 시행하고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도입될 안전 규제 및 감독 강화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상충하기보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에 '한국 대통령, 안전규정과 감독 강화, 경제 잠재력 끌어올릴 것(South Korea President : Tougher Safety Rules, Oversight to Boost Economic Potential)'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문제 분야에 규제를 시행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개혁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투자 및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비교적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부분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교제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로는 헬스케어, 교육, 관광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수 측정 기능을 언급하며 "의료장비 규제 때문에 갤럭시S5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 예정대로 지난달에 출시될 수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관련 제안을 5000건 넘게 접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위협을 반복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이 오기 전 일본이 역사 인식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신뢰를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