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놓고 여 "법 무시" 야 "김기춘 앞에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동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2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관련, 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명기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특위 가동 후 증인을 결정해야 한다며 관례상의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야당도 잘 알고 있듯이 관련 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도록 여야 합의가 됐는데 유가족들이 야당과 함께 계획서에 특정 이름을 열거하며 (증인에) 넣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는 법 관행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여야 합의 사항을 갖다가 갑작스레 다시 해달라고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특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게 된다”며 “즉시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 계획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관련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 앞에서는 계속 무릎을 꿇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세월호국회의 본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며 “그러나 어제 협상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역인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전히 청와대 하명을 기다리는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참담하다”고 맞받았다.

한 대변인은 “우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 노력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여당은 아직도 청와대만 바라본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또한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증인 채택 문제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보면서 국민이 얼마나 참담해 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측이 국회를 찾아와 국정조사 실시 합의를 촉구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국조 실시 합의를 요구하며 어제 국회 대회의실 바닥에서 밤을 지샜다”며 “(여당은) 침몰 이후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 가슴에 못만 박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