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국무회의 "총리는 법질서와 사회안전, 경제부총리는 경제, 그외 비경제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여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하고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서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과 또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총리와 경제, 비경제 부총리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관련 부처와 또 비서실은 전문가, 공무원, 언론에 많은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