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금융 활성화 위해 1조5000억 펀드 조성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산업기술금융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개발-창업-사업화-성장’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펀드 조성 △기술기반 융자 확대 △기술 투·융자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6000억원, 민간자금 출자 9000억원 등 2021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로드맵은 ‘산업육성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고,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정부재원 배분규모와 정부지분비율을 결정한다.

‘산업육성형’은 20대 ‘산업엔진’(산업부)과 ‘미래 성장동력’(미래부)분야 및 ‘핵심 두뇌’ 분야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성장지원형’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백기가 발생하는 ‘초기 사업화와 성장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성장지원형 펀드는 기존 벤처캐피탈 출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 투자매칭형이라는 새로운 출자방식을 도입, 정부재원을 주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권의 기술기반 대출 확대도 유도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산업부의 ‘R&D 사업화 전담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올해부터 여타부처로 확대해 2021년까지 기술 중소기업에게 약 31조1000억원(연간 약 4조5000억원)의 저리 융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출보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진공도 성장엔진 기업군을 포함한 R&D 우수 중소기업에게 기술융자 자금의 50%를 배정하고, 기업당 지원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특허청도 올해부터 5년간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약 25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하고, 부실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IP 전문회수펀드’를 약 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술 중소기업에 투·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산업계’와 은행, VC, 증권사 등 ‘금융계’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금융포럼’을 매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R&D 성공기업의 자금 수요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투․융자를 연계․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 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을 올해 중에 개정해 기업이 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산업엔진과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R&D 정책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술금융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산업계와 금융계간의 협업을 유도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계, 산업계 등의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