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에 휘둘리는 새정연 '기초연금 절충안' 무산

비공개 의원총회 "지도부가 모든 의원 의견 듣고 수렴할 것"

여야, 다음달 2일 본회의 추가로 열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에 대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가운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의총장으로 향하며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회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수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해당 안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원내 지도부 생각이 아니었다. 발언을 하지 않은 100여명의 의원의 생각을 지도부가 하나하나 수렴할 것”이라며 당론 확정이 유보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정책 연구원에서 해당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번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약 2시간 30분 간 논의를 진행했으며, 약 25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본격적 토의에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노인과 청장년층 등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타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입더라도 당론을 관철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내 초·재선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에 반대한다”면서 “기초연금 수정안은 노인, 청장년층, 연금 성실가입자 모두를 차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다.

반면, 당장 7월부터 지급을 받기 원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고려해서라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내가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과 얘기를 해보니 기초연금을 빨리 달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당신들이 돈 받는 것 자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더라. 표 생각할 것도 없이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빨리 달라는)얘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기초연금 도입 거부' 피켓 시위

앞서 회의 시작 전 의총장 앞에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참여연대 소속 회원 6명이 ‘부끄러운 기초연금 도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반서민 기초연금법안 절대반대’,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국민 노후 나락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전병헌 원내대표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아침밥 먹으면서 합의한 안은 대단히 나쁜 안”이라며 “반서민적, 반청년적, 반국민연금적인 기초연금법안을 가지고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에 얼렁뚱땅 묻어서 기초연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침몰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라며 “만약 새정치연합이 어이없는 합의를 하면, 다른 야당들과 곧바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안철수 공동대표는 별다른 인사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의총장으로 들어갔으며, 한정애 대변인을 포함한 소수 의원들 외에는 이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지나쳤다.

의총이 시작된 이후, 일부 의원들은 의총장 내 분위기를 전하며 사실상의 '불발' 가능성을 귀띔했다.

의총 중간에 문을 나선 이윤석 대변인은 회의 분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찬반으로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더 해봐야 알 것 같다. 오래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비친 것.

이어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자리를 피했고, 우상호 의원 역시 “오늘 나온 얘기들이 큰 얘기들이라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반대할 게 어디 한 두 가지냐”라고 반문하면서 불발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싣기도 했다.

'더 좋은 미래' 간사를 맡은 김기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날짜를 연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라며 "기초연금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해야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시간끌기만을 일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손자세대에 부담을 덜 주고 나라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절박한 제안을 왜곡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무책임함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기초연금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