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김상곤 겨냥 "무상버스 공약 철회하라"

"전형적 '성공의 덫'에 빠져든 결과" 질타

원혜영 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원혜영 의원이 23일 또 다른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무상버스 공약’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성 수호에 기초한 가치 구현의 문제인 ‘버스공영제’를 일개 예산 논쟁으로 변질시켰다”며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도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무상버스 공약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버스공영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며 대중교통 복지 논의를 주도했던 원 의원은 “무상버스 공약은 공짜가 아니라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버스를 원하는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 요구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라면서 “김 전 교육감의 공약은 사실상 무상버스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버스비 보조정책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원 의원은 이어 “김 전 교육감이 무상버스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든 것은 무상급식으로 거둔 과거의 성공 때문에 무상버스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정책인지 간파하지 못한 까닭”이라며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대한 공동체의 의무인 학생급식과 공동체의 공동책임이자 운영과제인 대중교통을 혼동한 결과, 복지는 곧 공짜이고 공짜가 곧 공영화라는 잘못된 등식을 선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추가세금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마치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터무니없는 복지공약들처럼 책임의 문제를 전혀 도외시해버렸다”며 “전형적인 ‘성공의 덫’에 빠져 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원 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가운데 고정 지출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고작해야 몇 천억 정도”라며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만 보아도 김 전 교육감의 주장은 무상버스 이외의 다른 것들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고도 쏘아붙였다.

그는 또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의 재정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나 버스의 공공성 강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놓인 6.4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 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어떤 후보와도 끝장토론을 벌일 준비가 돼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 의원과 김 전 교육감 간에도 지난 21일 장외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에서 버스는 공영제로 운영 중”이라며 “여기에 새롭게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는 도시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SOC개발사업 등을 검토한다면 예산 또한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뒤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은 곧바로 반박을 내놨다. 그는 “김 전 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공짜버스 공약’을 얘기했다가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준비 안 된 후보의 ‘설익은 공약’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으면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급조된 미봉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도 버스는 민영제 하에서 적자노선을 보전하고 환승할인을 하는데 4000억원 정도를 지원 중”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2000억~3000억원을 추가로 넣어 돈을 써야 하느냐”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