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의 마지막 한수 '동결'…"미국·신흥국 발 불안 여전"

"미국·유럽 등 선진경제권도 기준금리 '제자리'…선진경제와 금리변동 발맞출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자신의 재임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대로 만장일치 '동결'로 막을 내렸다.

국내 경기는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고 1000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 등의 여러가지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국내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미국 양적완화 규모 축소 신흥국 거시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여전히 국내외에 기준금리를 움직일만한 요인이 없다는 의미다. 현재 금리를 올리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라는 경제의 뇌관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부추길 우려 때문에 금리인하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정훈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상황이 있고 당장 금리 변화를 줄 요인도 없다"면서 "특히 9개월 동안 금리 동결을 유지해 왔는데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변동을 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현 상황이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대외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금리 변동을 주시하고 이에 발맞추는 금리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권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움직일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2008년 12월부터 0~0.25%인 초저금리 상태로 동결돼 왔다.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축소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미국의 초저금리는 2015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수다.

유럽중앙은행(ECB) 지난 11월 유럽의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인하한 후 4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주요외신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ECB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정세만 보면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내수도 활성화되고 있어 금리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지역도 금리 동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을 지켜보며 금리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