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3.0' 위해 국민 눈높이 맞춘다

<직격인터뷰>'대통령표창' 신준호 창조행정담당관 "맞춤형 서비스로..."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신준호 과장(왼쪽)이 3월 3일 세종청사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정부 3.0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다. ⓒ복지부 제공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정부3.0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창조행정담당관 신준호 과장은 12일 데일리안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의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추진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 정부3.0 추진의 방향타를 쥔 ‘창조행정담당’을 맡은 신 과장은 “정부3.0 첫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발굴한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올해는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두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2013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과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동시에 수상한 것을 계기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부3.0’ 추진으로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이 늘어나면서 대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평소 필요로 했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건강검진결과 공유로 300만명 '간소화 혜택'

신 과장은 “복지부에서 정부3.0을 정책으로 옮기면서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직원들과 함께 정책 발굴과 구상을 해왔다”며 정부3.0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맞춤형 보건복지 3.0 구현을 위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투명한 정부)’,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유능한정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서비스정부)’ 등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꼽았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의 경우, MRI 진단료와 임플란트료 등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인하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인증 여부 △영역별 점수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평균 점수 등 세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모의 알권리와 시설선택권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4개월간 개선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약 1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고, 최대 23억여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성과를 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면허발급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복지서비스 창구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도 있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은 분산돼 있던 장애인 관련 복지카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고, 장애인 등록 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 등을 자동화해 그동안 장애인이 겪어온 불편을 줄였다.

이와 관련, 신 과장은 “정부 3.0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시행을 해야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정책을 통해 전파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3.0 우수과제들을 발굴해 앞으로 맞춤형 보건복지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