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쇠고기 시장 개방, 다양한 안전장치 반영"

한·캐나다 공동 기자회견 "현행 제도로 지원가능, 추가 대책 마련도"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피해 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FTA 타결로) 쇠고기나 농산물 분야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농축산업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됐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FTA 타결로 인해서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 했다. 또 그러느라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서 양허 제외라든가 10년 이상 장기 과세 철폐는 물론이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상 과정에서 결과에 반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캐나다와 쇠고기·돼지고기 시장 완전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FTA를 타결했다.

양국은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율을 15년 뒤에 철폐하고, 돼지고기 관세율(22.5~25%)은 향후 5년 뒤부터 13년 뒤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단 수입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를 보면 3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5% 늘었는데,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20% 늘었다”며 “전체 자급률은 2003년 43%였던 것이 작년 50.5%까지 늘어났다. 캐나다도 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수석은 이어 “한미 FTA 실적을 보면 (캐나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캐나다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데에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도 얻은 것 많고, 우리 FTA의 지평을 크게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