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의료파업ㆍ간첩사건으로 존재감 과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 도입 주장…의료협의체 제안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파업과 국정원증거조작 등 정국현안에 대한 신당추진단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신당의 공동신당추진당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번에는 탈북 화교출신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써 가며 총체적 불법공작을 벌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 외교관계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로 전환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외국정부로부터 우리 검찰이 위조된 자국의 공문서를 제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검찰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 특검을 임명해서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집단휴업 예고한 의협, 어떤 명분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며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 1차 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하고, 의료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우리는 현재 의료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명분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집단휴진을 자제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 의료정책을 중단하라”며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 기초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줄을 세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상향식 공천의 허구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거짓의 정치를 버리고 약속의 정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