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결국 '물거품'

기재부, 공운위 개최해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키로

한국거래소 전경. ⓒ데일리안 DB

한국거래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해제는 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 이사장이 '글로벌 빅7'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안 통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유력해 보였다. 법령상 독점사업권이 해소되면서 경쟁체제가 가능해지면 공공기관 해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과도한 보수 등의 방만 경영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작년 12월 기재부는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곳을 방만 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했다.

20개 기관 중에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원으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거래소는 2009년 당시에 방만경영이라는 오명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이명박 정권 초기였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후에도 강도 높은 감사와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업은 제쳐둔체 감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순위나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가 모두 후순위로 밀려나며 '빨간불'이 켜졌다.

설상가상 증시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소도 수익이 급감했다. 수수료 수익 의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공공기관 지정이 유지된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이번 정권내에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기재부에서 3개년 계획의 최대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만큼 공공기관 족쇄를 쉽게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방만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침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방만경영을 해소한다는 것 자체가 임금문제와 연결된만큼 노사가 풀어야할 과제가 많은데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만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