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반갑게 들었다"

13일 신년기자회견 "북한인권법 만들 것…야권재구성 민주당 주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북한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돼있다”면서 “이제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선 안 된다”며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우리 외교는 무엇보다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우리 내부의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요긴할 것”이라며 “남북간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통일은 대박”에 대해서는 “반갑게 들었다. ‘통일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깰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만이 축복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 “해방은 도둑처럼 왔지만, 통일은 도둑처럼 와서는 안 된다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처럼 준비 없는 통일은 한반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한다. 5.24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돼있어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분파주의 극복하고 '제2의 창당' 한다는 각오로..."

아울러 김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야권재편이 실현될 때는 민주당이 그 선봉에서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신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른 야권정당과)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불통과 무능의 정치가 계속되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파탄날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같은 체제가 1월 중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계속 하겠다”면서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선당후사의 자세로 하나가 되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실천하겠다.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내외 최적·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를 이끌 것”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엄정히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반드시 관철…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 막을 것"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당이 강력히 주장해왔던 다양한 사항들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 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도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 전도사로 나섰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선 경제민주화와 복지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했는데 세상에 대선에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한 사건만큼 비정상적 일이 또 어디 있겠나”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당 정책연구원에 ‘실버연구소’를 설치해 종합적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선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다변화된 사회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노사정위는 노총의 탈퇴로 이미 기능이 마비된 틀이다.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는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