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 민영화 괴담 유포하며 선동정치"

"보건의료 영리화, 민영화와 무관한걸 모를리 없건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규제개혁을 두고 ‘의료영리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유포를 통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도 지금 논의되는 의료서비스완화 규제는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철도 민영화) 프레임과 같이 뒤집어 씌우려는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라는데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정쟁에 매달려 정부의 의료제도개혁에 대해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철도 민영화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유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의 보건의료 영리화는 한심하다고 비난을 하는가하면 민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또 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정략적으로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폐지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절반인 60%가 올해 개헌을 논의를 할 필요 없다고 답하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가 개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개헌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절절한 바람”이라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경제 살리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바닥을 해매는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원격진료를 마치 민영화를 위한 병원 죽이기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원격진료가 적용될 경우 실제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안 정책위의장은 “그런 것을 외면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