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철도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는다"

"코레일 자회사 분리, 코레일 리모델링하려는 의도"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30일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KTX 자회사 분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수서 자회사를 분리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빈 말이고, 부채 과다로 회복이 불가능한 코레일 모회사를 파산시키든가 해서 회사 전체를 재조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레일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모회사와 자회사에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공공기관 개혁과 부채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대해서도 “철도는 역사적으로 항공기와 자동차, 버스 같은 도로 교통수단과 경쟁을 해서 졌다”면서 “그래서 철도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철도를 민간 기업이 했는데 1960년대에 다 파산했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 때 암트랙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철도를 다 인수해 공기업이 됐다”면서 “철도는 철도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 철도는 항공기와 도로교통수단과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거듭 “코레일이 부채과다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것(면허 발급)을 (불시에) 끝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고,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 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가 폭등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코레일 같은 경우는 용산개발 실패, 인천공항 철도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큰 원인”이라면서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코레일의 일부 노선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아닌, 코레일을 도산 상태로 몰고 가 리모델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즉, 현 정부의 정책은 코레일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정부가 아닌 각 공공기관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렇게 공공분야의 부채가 폭증한 데에 가장 책임이 큰 부서는 국토부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이런 것들을 어디서 기획했느냐. 이 모든 것은 국토부가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토부가 (먼저) 반성을 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며 “(또) 국민에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해서 이것을(공공기관 개혁과 코레일 자회사 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