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섰지만 철도파업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사정 자기 입장만 되풀이

(사진 위)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재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아래) 김재길 한국철도노조 정책실장(오른쪽)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재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중재에 나섰지만 반보(步)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철도파업 19일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을 국회 전체회의에 불러 철도파업에 대한 접점모색에 나섰지만, 철도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 논란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정부와 사측에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노조측에서는 김영훈 전 위원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대신해 김재길 정책실장이 출석했다.

서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반대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노조의 민영화 반대는 전술전략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면서 “처음에는 민영화 반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 요구한 것은 자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노조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민영화던 아니던 자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전 위원장은 “노조가 무슨 전략전술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은 경쟁회사를 만든다는 것인데 코레일 자금으로 경쟁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배임혐의 아니냐”고 응수했다.

방 장관도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피력하며 “노조가 불법파업을 조기에 마치고 대화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노사모두에 이익이 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노사측과의 협상과 관련,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 진전된 대안임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 노조측이 서수법인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오늘 대부분의 직원이 복귀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이 분들이 안 들어오면 인력운영계획을 세워 대체인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 김 실장은 “정부가 먼저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 장관은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발급을 신청할 것”이라며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면허발급을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서 장관은 “여러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다”면서 “ 이 시점에서 자칫 면허발급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