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사장단 총사퇴 "반시장적 시장형실거래가제 즉각 폐지"

제약협회 등 6개 단체 집단 행동...보건복지부 일방통행식 행정에 분노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산업단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즉각 폐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제약산업 관련 단체들은 19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에서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밀어붙이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로는 위의 2개 단체 이외에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제약협회는 이와 별도로 1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밀어붙이기와 관련, 이사장단 총사퇴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반납 등을 결의했다.

제약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내년 2월부터 무조건 재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우리는 분노하지않을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철학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진의에 반해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문제투성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작금의 현실앞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불법적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위해, 불법적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라며 "다시 말해 범법자가 불법을 저지르지않는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로 리베이트를 쥐어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비정상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2012년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치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000억원대의 약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던 시점과 비교할 때 무려 20%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슈퍼갑인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고있는데도 끝내 내년 2월부터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주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은 그 밑둥부터 무너져 헛된 꿈으로 전락할 것이며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