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각 가능성 0%" KTX 민영화 주장 허점은

국토부 "자회사 설립 취지는 서비스 질 향상"

정부가 민간에 지분 매각 않겠다는데 누가 투자?

철도파업 열흘째인 18일 코레일은 파업을 이끈 철도노동조합 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는 코레일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민영화 여부다. 노조는 수서발 KTX 사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전국 대학가로 퍼지면서 민영화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불법파업 철회를 촉구했지만,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KTX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은 0%라는 입장이다. 자회사 설립 취지 자체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인 만큼, 해당 사업은 민영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수차례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노조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는 정책을 그만두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화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책을 폐기하란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철도 민영화라는 오해에서 시작된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KTX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은 0%라는 것이다.(자료사진) ⓒ뎅일리안 홍효식 기자

다음은 주요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관계자와 일문일답.

-수익성이 높은 KTX 노선을 별도의 자회사로 떼어놓을 경우 코레일의 수익이 줄어 경영부실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회사 설립이 합리적인 결정인가.

“수서발 KTX는 신규개통 노선이다. 우리가 경쟁도입 노선으로 수서발 KTX를 택한 이유도 코레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수요분석을 보면 처음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에서 수서발 KTX로 넘어가는 수요가 1만~2만명 정도 되는데, 이는 2~3년 정도면 극복 가능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레일의 손실액 1000억원 정도는 수서발 KTX 업무위탁 등을 통한 2000억원으로 메울 수 있다.”

-수요조사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실제 통행량이 예측수요의 5%에 불과한 고속도로도 있고, 일자리 34만 개를 약속했던 4대강 사업도 기대치에 미달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번 조사는 정부가 아닌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코레일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넣은 수요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회사의 지분 매각을 공공기관에만 허용하는 것이 상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에선 이 때문에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법리 검토는 끝난 상황인가.

“김앤장, 세종, 한결 등 3대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적으론 검토를 마쳤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향후 자회사 지분 매수를 원하는 민간기관이 정부나 코레일, 연기금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

“그럴 가능성은 0%다. 패소할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민간기관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누가 투자할 생각을 하겠느냐.”

KTX 자회사의 민간 매각이 철도의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당성도 적법성도 상실한 불법 파업이라는 게 정부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정관 변경이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 코레일과 연기금이 담합하면 언제든 정관을 변경해 민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

“말이 안 되는 가정이지만 답변을 한다면 코레일까지 나서서 자회사 지문을 매각한다고 해도 그건 정부에서 막는다. 또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민영화를 방지할 장치를 다 마련해놨는데, 코레일이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정관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특히 코레일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 철도노조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정부의 대응을 놓고 소통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노조 측에서 토론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자회사 설립 문제를 놓고 토론이나 공청회에 임할 의사가 있나.

“물론이다. 우리가 지난 6월에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철도노조가 단상을 점거하고 진행을 막아 무산됐다. 또 7월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노조 측에 참여를 제안했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우린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 노조 측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노조는 정책을 그만두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화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책을 폐기하란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이번 파업이 민영화 저지가 아닌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5개월 넘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공청회도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파업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대체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시민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나.

“그건 반대로 노조에 묻고 싶다. 노조가 파업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나? 만약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곧바로 열차 편성을 줄였으면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컸을 것이다. 이건 노조도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대체기관사 투입이 잘못됐다면 열차를 완전히 세웠어야 했단 말인가. 오히려 사고가 발생해야 파업의 효과가 커지니 그걸 노리고 파업을 강행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