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 경쟁력 5개년 계획' 왜 꺼내들었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한국금융, '쇠락'과 '재도약' 갈림길 위치...향후 5년 미래 결정 시기 판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경쟁촉진과 실물과의 융합, 소비자보호를 3대 과제로 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위기를 맞고 있는 금융업계를 위한 처방전이 약효를 발휘할까.

금융당국이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10-10 Value-up)'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과거의 영광을 그늘에 서 있는 금융업은 현재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총제적인 위기상황을 맞았다.

여기에 금융권에서도 비올때 우산 뺏기, 우물안 개구리, 발전전략 한계 등 3가지 한계점에 부딪치면서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미국 상업은행과 국내은행의 이자수익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62.2%, 90.9%로 28.7%p 차이가 난다.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비중도 2012 회계연도로 볼때 한국 44.2%, 일본 25.7%, 미국 21.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한 외국대형은행의 해외수익 비중은 60.8%인데 반해 국내은행은 7.6%에 불과하다.

더불어 카드사태(2003년), 키코사태(2008년), 저축은행사태(2011년), LIG·동양CP 투자자 피해(2012~2013년) 등 반복되는 대형 금융부실도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금 우리 금융업은 종전 관행에 안주하게 되면 현상 유지도 어렵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도전 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이 재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 시대가 막을 열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중견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 실물경제와 동반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금융수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신 위원장은 "고령사회로 진입 되기 전 이번 정부 기간 동안 빠르게 축적될 연금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며 "고령화는 주택연금, 고령자 대상 보험, 생애주기 자산 관리업 등 금융부문 신수요 창출의 계기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흥국과의 동반발전 기회도 찾아왔다.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 역시 우리 금융부문이 신흥국을 도우면서 발전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금융부문에 대한 발전 잠재력이 무시 못한다. 한국 금융이 간전금융 위주로 성장해 온 결과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자본시장, 벤처투자, 기업금융 등은 발전 여지가 있다.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의 IT·인프라 기술, 우수 인재 등 우리 금융분야는 여전히 역신 잠재력이 충분하다.

결국 한국금융은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의 선택과 대응이 한국금융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 up'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후 금융위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미션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신시장 개척 △창조금융으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국민재산 보호'를 통한 금융 신뢰회복 등이다.

특히 비전 수립시 세가지 중점 고려요인을 반영했다.

우선 금융현장의 목소리다. 금융에 요구되는 국민, 기업,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했다.

보다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전 달성을 위해 실행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발굴하는 '주춧돌 놓기'를 시도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비전에 보다 중점을 더 일회성 비전이 아닌 향후 시장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전에 부함하는 시장 요구는 우선적으로 수용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