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고작 인센티브 주고 'M&A' 하라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얼어붙은 M&A시장 해결책 부족, NCR제도 개선 긍정적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경쟁촉진과 실물과의 융합, 소비자보호를 3대 과제로 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침체기에 빠진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요구사항들을 금융당국이 상당부분 수용한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눈치지만 증권업계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수익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앞으로 개선될 것이 많다는게 대다수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상품 공급, 자본시장 플레이어 역량 제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먼저 실현가능한 목표를 중심으로 제시한 과제들 역시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이 한단계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M&A를 추진할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해결책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60여개 이상의 증권사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얼어붙어있는 M&A시장의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사 M&A와 관련해서는 다른 산업처럼 규모의 경제가 아닌 시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사가 중소형사를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 중소형사들끼리의 합병인데 현재 시장상황으로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세제혜택이 아닌 이상 중소형사들 간의 자발적인 M&A가 나타나기 쉽지 않은게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중소형사들이 눈치싸움 끝에 부실화가 되거나 자체적인 청산이나 폐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실장은 "증권업이 발전하려면 증권사들끼리의 나눠먹기 방식은 시장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며 "새로운 상품 개발 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현재 중소형 증권사 중에 그런 능력을 갖춘 회사는 없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큰 증권사들이 생겨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NCR 제도가 증권사의 인수합병(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키로 했다.

우선 해외법인 설립시에 자본 전액이 차감되면서 해외진출에 곤란을 겪는다든지 BIS비율에 비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증권회사의 위험인수를 제약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NCR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NCR규제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증권사 규모별로 차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NCR 자본의 건전성 차원에서 비율을 얼마나 완화시켜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신규업무 인허가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눈치다. 기존에는 신규 업무를 위해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요건이 달라 애로사항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업무 유사성과 인가 수요를 고려해 인가단위를 통합조정하게 되면 신규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하는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펀드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춰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제약해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망기업에 대한 상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제시됐다.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상장 후 각종 상장 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 발표가 업계에서 원했던 부분을 상당부분 수용해줬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금융위가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전향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