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산업용 6.4% 가장 높은 수준 인상...교육용 동결

오는 21일 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중 조정요인은 8%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이 6.4%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고 일반(5.8%), 가로(5.4%), 심야(5.4%), 농사(3.0%), 주택(2.7%) 순으로 인상률이 차등 조정됐다. 교육용은 동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이번 조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기 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해 급증하고 있다"며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