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박근혜정부 1년, 국정원·검찰 뒷바라지”

최고중진연석회의 작정하고 '쓴소리' "선진화법, 통과강행 사과부터"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여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1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뒷바라지하다 볼 일을 다 봤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권을 출범시키기 전 그 많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치개혁을 등진 그런 여당처럼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 이어 요즘 검찰이 조금 이상하다”면서 “대선개입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 내부에 다툼이 있는 것은 내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검찰총장이 그만뒀는데, 국민들은 검찰 내부가 지금 붕괴직전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외부에 그렇게 활발한 민주적 토론은 어디 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8개월 만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민은 별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8개월 동안 사건을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대상이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을 기소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선 이것이야 말로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시작되기 앞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회의실로 들어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당시 통과 강행했던 사람들 사과 있어야 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선진화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을 많이 내니까 양해는 하지만 적어도 위헌 제청을 가려면 의원총회을 열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선진화법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선진화법이 통과 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당시 이 법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했다”면서 “그런데 왜 통과됐느냐, 이 법에 대해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사람처럼 인식돼 대부분 마음 약한 의원들은 따라갔고 우리 같은 사람은 참석을 안 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위헌요소’라 던지 ‘다수결에 위배된다’는 말이 다 나왔다. 우리 당에도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선진화법을 검토하려고 하면 이를 강행한 사람들의 ‘우리 견해가 짧았다’, ‘야당이 저렇게 나올지 몰랐다’는 등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우리가 먼저 야당에 제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난항에 빠진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장기적 정국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개헌특위’를 정기국회 내에 만들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우리가 먼저 (야당에) 제안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 스스로 한다고 하면서 일이 더 꼬였다. 국민 누구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개헌 특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엉터리라고 한다면 정국을 어떻게 풀고 야당과 뭘 협상하겠다는 것이냐. 야당이 한마디 하면 아니라고 반대하고 성토만 해서는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우 피곤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제안하고, 안 받으면 ‘왜 안 받느냐’고 할 수 있는 대야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피곤해 한다. 여당이 야당과 싸우는 것도 피곤해 한다. 경제도 안 풀리는 이때 우리 당이 대야 전략을 새롭게 짜서 성숙된 모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사건을 증폭해 국민 누구도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리라고 믿지 않는다”며 “야당과 무엇을 가지고 협상하는 안을 내놓아야지 ‘특검 엉터리다’고 하면 공격하기는 좋지만 ‘당신네들의 해법은 어떻다는 것인가’, ‘야당과 무엇을 협상하겠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나 검찰이 뭘 내놓으면 옹호하고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감싸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는 우선은 넘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별도로 의총을 열고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여당다운 모습”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