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종북장사'라니"
"민주당, 민생경제 법안을 부자 특혜법으로 매도해 기회를 차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새누리당이 종북장사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종북장사’ 운운하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공당임을 증명하는 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체제전복을 꿈꾸는 세력에 대해선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이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나라 정통 야당이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전복 획책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새누리당에게 ‘종북장사’라고 운운하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와 관련, “또다시 ‘부자 대 서민 편 가르기 병’이 도지지 않았는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자 대 서민 프레임에 갇혀 모든 법안과 정책을 재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하루 빨리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고, 새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신(新)성장 동력을 높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생경제 법안을 부자 특혜법으로 매도해 기회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최우선 추진 법안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하는 법안이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 결국 중소-중견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극심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경제 문제를 부자 대 서민으로 재단하기에는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틀이 복잡하게 진전돼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부자 대 서민 편 가르기로 민생법안마저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통은 서민들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은 갈등이나 무익한 편 가르기보다 실질적인 민생을 챙기면서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 산업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길거리 정치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아울러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나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이 지연되면 겨우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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