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재탈북...남북을 오가는 이들의 정체는

사회부적응자만 아니라 사기 등 범죄자도 수두룩

정부 대책 안세우면 안보에 심각한 위협 될 수도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시킨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남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진입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남북이 서로 일종의 ‘현실도피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돌아온 김모씨(44), 송모씨(27), 윤모씨(67), 이모씨(65), 정모씨(43), 황모씨(56) 등 6명은 2009부터 2012년까지 압록강과 두만강의 얼음판을 넘거나 중국 유람선에서 뛰어내려 도강하는 방식으로 밀입북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사업실패·가정불화와 생활고 등을 겪으면서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거나 사이버 종북활동을 전개하다 “북한에 가면 잘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밀입북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심각한 기근과 체제불만으로 한국에 넘어온 패턴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북한에 넘어가기 전 사이버 종북활동과 같은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안보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남북 주민들의 이탈문제를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탈북자들은 비참한 삶의 도피처로 한국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오는 사례도 있다”며 “문제는 이들이 탈북 이후 또다시 재입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탈북자 정보들을 북한에 무분별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실제로 지난달 30일 재입북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를 비난했던 박진근(49)은 과거 북한에서 보위부 스파이였다”며 “함경남도 단청시 동독구에서 마약상들을 잡아들였던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0일 고려동포회관에서 재입북한 탈북민들이 좌담회를 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재입북자인 박 씨와 장광철 씨(33)를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행위로 남조선에 끌려갔다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민들”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의 좌담회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좌담회에 나온 박 씨와 장 씨는 각각 2011년 10월과 지난해 3월 한국에 넘어와 생활하다 지난 7월과 최근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 씨는 보위부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함경남도 지역의 마약거래상들을 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붙잡은 마약상에게 ‘은폐해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뒤 보위부에 이들을 신고해 9000달러 이상의 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이후 이 같은 행각이 이어지자 이를 눈치 챈 당국이 그를 처형하려고 하자 박 씨는 2010년부터 1년간 양강도 해산시에 은둔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중국으로 넘어가 남한으로 탈출했다.

소식통은 “박 씨는 한국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당국에 잘보이기 위해 남한 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대거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고위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롯해 한국 내부 정보들도 북한에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탈북자들이 재입북을 감행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이들을 똑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사회 내 차별과 잘못된 편견도 작용한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불상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통계상으로 남북 주민들의 이탈 규모가 균형이 맞지는 않지만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 의미의 탈출구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또 “당장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태가 늘어날수록 향후 통일한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일은 그 가치에 대해서 남북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 이처럼 재입북,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대 체제에 냉소적이라는 점에서 통일훼방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적법한 검문, 검시 활동이 더 촘촘하게 이뤄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대량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 중 이중간첩 등 불순한 동기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심문과 관리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안당국은 25일부터 이틀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송환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구체적인 밀입북 경위, 북한체류 행적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