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정부 스스로 책임성, 투명성 강화해야"

23일 지방자치발전위 1차 회의서 상향식 지방자치 시스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지방정부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방 주도의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라면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세심하게 구분해서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지방마다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국정의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서로 상생하며 좋은 결과를 낳게 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틀이 우리의 현실과 잘 맞도록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조화를 이뤄내는 길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이 힘써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심 위원장을 포함,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추천 8명으로 구성되는 24명의 민간위원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주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자체제도와 정책을 심의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며,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고 자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