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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태' 반기는 민주당 '대선불복' 초읽기


입력 2013.10.22 11:08 수정 2013.10.23 11:08        조소영 기자

서울광장서도 자제했던 '부정선거' 이젠 대놓고

"댓글이 큰 영향 미쳤기에 승복할지 생각해봐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본청 계단에서 국정원선거개입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사추가 : 2013.10.22. 11:34]

“대선 자체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설훈 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국가정보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주요기관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확신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팀 배제, 윤 지청장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제기 등을 한 게 도화선이 됐다.

김한길 당 대표는 이날 “어제는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는 이 정권의 철면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7가지 요구 중 마지막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있어 현 담당검사들이 끝까지 재판에 진실 되게 임할 수 있게 신분보장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정권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불행하지만 내 예측이 틀리지 않았고, 어제 국감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이 조롱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또 한 번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유례없는 부정선거사건, 유례없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 방해와 외압”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의 약속”이라고도 언급했다.

박영선 의원도 “신관권부정선거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화려한 옷을 매일 갈아입고 나와 구름 위의 선녀인 것처럼 행세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경 쇄신책을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되짚어야 할 것은 만약 문재인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낙선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태도로 임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나섰다. 그는 “국정원·(국가)보훈처·군까지 (개입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내가 작년 총선에서 법정선거관리비용이 약 2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만약 그중에서 1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썼다면 부정선거로 입건돼 의원직을 사퇴 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측은)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면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댓글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도둑이 제 발 저리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불복 분위기’를 굳혔다. 그는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라면서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100만표 차이로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인 선거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지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단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대선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시각을 전면 부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곳의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대선불복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무효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무효투쟁을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도 공당이고 집권당을 꿈꾸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무효를 주장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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