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한 목소리로 유통 대기업 '비난'

<산업위 국감> 여야 의원 대형마트,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등 지적 "SSM도 규제필요"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지난 1년 사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급속히 침해되고 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유통 대기업'을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SSM 출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침해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위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SSM에 이어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SSM이 2012년 342개에서 올 7월 현재 604개로 1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체로 대형 유통기업과의 상품공급계약을 통해 일부상품을 대형 유통기업에서 조달하고 해당 대기업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 카트, 레이아웃 등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매점포 형태의 변종SSM을 말한다.

(주)롯데쇼핑이 2012년 242개점에서 2013년 7월 현재 275개점으로 최근 1년새 33개의 상품공급점을 출점했다. 특히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12년 99개점에서 2013년 7월 현재 289개점으로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출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결국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제한 소송 등으로 맞서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 골목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해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점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도 "대표적 상품공급점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의 경우 올해 9월까지 241개나 개점했는데 이를 운영하는 신세계는 중소기업청과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지만 이행할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 탓에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례로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가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3천㎡이하로만 운영해 출점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홈쇼핑이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허가된 홈쇼핑인 '홈&쇼핑'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10% 포인트 가량 많이 부과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홈쇼핑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연평균 22개 기관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이 공공구매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건수만 지난 3년간 191건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