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새누리당과 무상보육 끝장토론 하겠다"

예산 축소편성 지적엔 "대통령 공약 기대하고 예산 짠 것"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무상보육을 놓고 서울시와 새누리당, 중앙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무상보육 끝장토론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무상보육 끝장토론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하다. 최경환 대표하고 나하고 1:1로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한 뒤 박 시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재정이 문제인데 금년 예산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편성을 적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경편성에 대한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서울시에 올해 지원된 예산이 전체무상보육예산의 42%’라는 지적에 박 시장은 "올해는 예비비 등이 임시적으로 지급됐던 것이고 변하지 않는 국고기준보조율을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올해 예산도 여야합의로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중앙):4(지방)로 바꾸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정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해서 예산을 축소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다”며 “그걸 기대하고 예산을 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무상보육이)확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아동숫자만 21만 명이 늘어났다”며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8:2를 6:4로 바꿔달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가 매년 불용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달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공개가 돼 있다”며 “서울시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는 세계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없다"며 "한해 서울시 세출규모를 예측해서 1년 전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세출이 예측치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15억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만이 아닌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도 하고 있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하고 서울시가 뒤늦게 하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