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심대평 위촉

민간위원 24명, 정부위원 3명 모두 27명 구성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위촉된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민간위원 24명은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추천 8명으로 구성되며, 위촉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더불어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간위원 24명, 정부위원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둔다.

이 수석은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새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부위원장에 권경석 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심 위원장은 1995년부터 2006년(3선)까지 민선 충남지사를 역임했으며,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정당대표(자유선진당)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국정·행정을 경험했다.

이 수석은 “(심 위원장은) 풍부한 정치 경륜을 두루 갖추고 있어 정부의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부산 사하·영도구청장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행정·정치경험을 갖추고, 국회의원 재직 시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간사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 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이날 위촉된 전체 민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추천 △심대평 전 충청남도지사 △권경석 전 의원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6명.

국회의장 추천 △최석원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유형욱 전 경기도의회 의장 △태기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민봉기 전 국회의원 △최형철 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 △박동수 전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교수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송기복 경기대 정치법학과 겸임교수 등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교수 △안재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재율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최근열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교수 등 8명.

한편, 이날 민간위원 위촉이 마무리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과제위원회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별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주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자체제도와 정책을 심의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고 자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