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추첨제’

평준화지역만 해당, 비평준화지역은 현 제도 유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학년도부터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입학생을 내신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한다.

13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년부터 자사고는 추첨제로 전환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전국 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자사고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지역 자사고가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우수학생을 선점하며,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빚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데 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는 학생선발권과 사회통합전형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날 “5년 단위로 자사고의 운영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시킬 방침”이라며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발생 학교 등이 해당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특목고에 대해서도 이과반, 의대준비반 등을 만들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성과평가 기한 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