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출범 6개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함

<칼럼>이젠 '보수'에 충실해서 업적주의 타파하고 생산적 복지로 나가야

취임하신지 164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은 누구보다도 권력의 기계추가 광속처럼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일은 많고 그 일마다 첩첩산중인데 남은 시간의 재촉 정도에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대척점에 있는 정파들은 지난 6개월여가 너무 지루했고 남은 임기가 미치도록 지루하게만 느껴질 시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현실입니다. 정치집단들이 '나만 살아 숨쉬자'는, 짐승들처럼 냉혹한 살육의 산악판이 된 것은 바로 집단이기의 정치 때문입니다.

필자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자거리의 '골목대장' 정치문화를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진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야붕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원대한 목적보다는 무언가 자신들 집단만의 이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김시대부터 볼모가 된 영남 호남 충청도가 저자거리 골목대장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선 작은 틀에서 볼 때, 지방의원부터 광역적으로 국회의원을 시혜 베풀듯 '임명'하는 정치적 계파수장들이 있는 이상 이 통속의 정치판이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에서의 이분법적 분열양상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책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념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권력의지를 불태우는 정치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선 상실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터에 차기권력을 향한 집념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말을 바꾸고 안면을 바꾸는 건 흔하디 흔한 사례입니다.

정책의 선악은 나중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주제에 스스로 자신이 만든 논리에 매몰되어 반대편은 죽일 놈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으며 무슨 진실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정략과 모략 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이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량한 '백성'들조차 정치인들의 놀음에 함께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비근한 예가 국정원사건과 NLL사건에 대한 민주당 특정 정치인의 이중적 행보입니다.

민주정치는 이래서 늘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포퓰리즘을 낳습니다.
국민들 다수는 결국 이 틀안에서의 감성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때문에 '눈물'과 '불'과 '피' 같은 정치적 동력은 바로 국민들을 휘어감고 집단화 시키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다시 국민들을 이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기득구역을 챙기고 다른 정당의 기득지역을 탈환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또한 그간의 지지기반을 찬탈당하면 먹을 것 없는 밥상에 떠나는 수하들이 늘 것이고 위기라는 것이 닥칠 것입니다.

이러니 그간의 정부들이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식과 비전'이 없는 대통령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관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실망과 희망이 교차한 6개월여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마추어적이고 토목정권이라고 하던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면 뭔가 신명나는 일이 있을 것 같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만과 독선이라는 인사(人事) 문제는 고사하고, 최근의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대통령을 보노라면 그저 기가 꽉 막혔습니다.

창조경제로 간다는 말씀은 명치 끝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무엇인가 하는 의심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것이 '학술적 개념'의 환상에서 본 것과 같은, 업적주의에 매몰된 창조경제가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들 다수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 업적주의에 빠져, 박정희라는 개척시대의 '영웅'과 한판 겨루기 위한 설익은 정책으로 보았던 까닭입니다.

이미 저는 한반도의 배를 쭉 갈라놓을 운하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영구적 성과가 되기보다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수적 이념에 충실하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규제를 줄이고 국가부분을 축소하며 감세와 생산적 복지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개혁하고 경쟁을 도입하여 하향평준화를 없애고 가난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세워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뿌리뽑기를 원합니다. 재벌의 폐해를 줄이고 공정거래질서를 확충해서 중소기업들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에 원칙을 정립하여 노동운동 선진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북문제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 앞의 평화'에 현혹되어 김정은 독재체제를 지원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원칙을 가지고 실마리를 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데 따라 안보환경을 챙기리라 믿습니다.

갈 길은 너무 멉니다.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게 만드려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업해도 잠정 기간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유인의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D업종에 취업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줄고 실업률은 감소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감'을 성과로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통부재'를 말합니다.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창조경제를 주창할 수 있는 자신감은 대단한 동력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견제세력화'한 '새누리당'과의 소통부재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국민과의 소통부재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소통부재가 불거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번 8월5일에 단행한 청와대 인사개편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당성 있는 쇄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국가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도태된 마르크스주의 계급혁명론자들을 축출하고 진보좌파들과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중도실용세력, 그리고 보수우파들이 지역을 털고 정책으로 끼리끼리 뭉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진일보할 것입니다.

아마 그 곳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이니, NLL 뭐니 하는 문제로 설쳐대는 기회주의 세력들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꿈을 키우기엔 아직 우리들의 정치척도가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중심제의 중임제 허용, 아니면 분권형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등의 가능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헌은 반드시 이번 제19대 국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국가를 주도하여 견인해 갈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NLL 문제를 미제로 두고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보환경을 더욱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지난 세 정권 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대량 배치했습니다.

우리의 '유토피아적 좌파'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김정은은 절대 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사안일입니다. 정부도 의회도 언론도 국민들도 안보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미국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정작 믿어야 할 것은 우리 국방력뿐인데 말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참으로 힘든 자리입니다. 능력은 차치하고 게으른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번의 문민정부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성공을 더욱 바라고 있습니다. 건승을 축원합니다.

글/석종현 단국대 명예교수·(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