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장외투쟁, 강경파 반발 무마 위한 고육지책"
"국정조사 핑계로 장외 나가겠다는 명분 만들기 위한 수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이에 대한 당내 친노(친노무현) 강경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지도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 CBS라디오에 연달아 출연해 “지난주 일요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의사일정까지 잡았는데 새누리당이 합의의사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나간 것은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엊그제 협상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핑계로 장외로 나가겠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에 불복 하면서 촛불집회를 일으켜 나라를 아주 어지럽힌 전례가 있고, 이번 대선에도 불복하는 심리가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고정적 사유를 갖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뛰쳐나갈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NLL 대화록 국면에서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뭔가 정치공세를 하려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막말논란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이미지만 깎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이 원내투쟁만 해서는 안 되겠다며 바깥으로 나가자는 욕구가 많았다”며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명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제 장외투쟁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 국정조사는 무효화가 됐다”며 “오늘 12시(정오)까지 지금까지 논의사항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국정조사의 정상화 내지 복원을 위한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요구한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국회 증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조특위가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돼 있는데 부모님 사망, 병원 입원, 검찰 조사나 재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못하게끔 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해선 고려하지 말고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법과 관계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국회가 법을 무시하자는 초법적인 발상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인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선 결과 무효를 위한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소극적이고 결국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됐을 때 특위위원 자격 문제로 특위를 지연시켰고, 갑자기 또 장외로 뛰쳐나갔다”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민주당이지 새누리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아스팔트에 세우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까지 설치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원내투쟁을 병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국조가 진행된다면 기간연장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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