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남재준 보호 없어" 신경민 "공작했겠지"

여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 vs 야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

민주당이 26일 회의 공개 여부로 혼선을 빚던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증인출석을 거부한 남재준 국정원장 보호 논란에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남 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댓글작업의 경위, 전·현직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원 측 증인들이 전원불참, 국조특위는 파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남 원장의 불출석 태도를 거칠게 질타하며 그 배경에는 새누리당과 ‘공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남 원장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일각에서 여당이 남 원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간사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출현, “남 원장도 (앞서 국조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다 똑같은 장관급이다”며 “다른 장관급은 다 공개적으로 불러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남 원장 개인을 보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남 원장의 발언을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 우리는 국정원이라는 것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함께 가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리고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 함부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라며 “국익을 위해서 비공개하자는 것이지 남 원장 개인을 위해서 비공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남 원장에 불참과 관련해 “(새누리당과)무슨 공작을 했겠죠. 밤에 시간이 많았으니까”라고 의혹의 불씨를 당겼다.

이에 사회자가 ‘무슨 공작을 했다는 말이냐. 새누리당 쪽에서 놀라겠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전화로 나오지 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다”고 말해 새누리당과 남 원장 간 일종의 담합이 이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 vs 야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

아울러 이들은 이날 국정원 기관보고 내용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치열하게 격돌했다.

권 간사는 “국정원법에 국정원의 조직, 인원, 편제, 기능에 대해서 모두 비밀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비공개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이어 “전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답할 게 하나도 없다”며 “비공개 상태에서 서로 자유스럽게 묻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조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진상규명도 있지만 진상규명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나갈지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특히 여야가 조율 하에 일정 부분을 ‘공개’하자는 것과 관련, “그것이 두부모 자르듯이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면 벌써 동의를 했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동의할 수가 없다”고 완전 비공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정원 국조 조사범위와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조사대상도 아닌 NLL 대화록 문제가 주로 나왔다”며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약속은 이렇게 해 놓고 지킬 때는 다르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정조사법에 보면 무조건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라며 “비공개를 하려면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완전 비공개를 원하고 민주당은 공개를 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부분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틀 동안 국정조사를 해 본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완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병풍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뭔가 감출 게 많다는 얘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