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염색 좀..." 박근혜정부 들어 민원 급증

MB 정부말 대비 144% ↑ "재판 관련 민원은 곤란"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학생회장은 최근 대통령 비서실에 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학교 앞 교통사고로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민원인은 지난해부터 해당 경찰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으로 도로 포장이 불가능해 감지선을 설치할 수 없고, 올해 해당 예산이 모두 사용돼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려받았다.

이에 민원인은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얼마 후 대인고등학교 학생이 또 다시 봉고차에 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은 경찰청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 9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학교 앞 도로포장을 실시하고, 인근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전 설치토록 합의했다.

박근혜정부의 월평균 서신민원이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대비 144.4% 증가했다.ⓒ대통령 비서실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월평균 1223건에 불과했던 대통령 서신민원이 박근혜정부 들어 월평균 2989건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144.4%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초기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참여정부 말 대비 81.3%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의 민원증가량은 이명박 정부의 증가량보다 63.1%p 높은 수치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인 점이 국민의 기대감을 부풀려 민권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원 내용으로는 처분 및 구제요청 55%, 정책제안 11%, 수사․감사 요청 9%, 선정(善政)기원 6%, 판결이의 3%, 사면·복권 요청 1%, 기타 요지불명 15% 등이다.

앞서 한 민원인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염색을 민원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실제로 머리의 일부 흰 부분을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한 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김 대변인이 직접 민원을 처리해준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은 제기된 민원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재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모두 사법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