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의 모순어법을 경계한다

<칼럼>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양다리걸치기'는 최악의 스탠스

이의춘편집국장

요즘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도,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말은 현란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점수도 따고, 잔뜩 불안에 휩싸여 있는 재계도 다독거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순은 모순이다. 검은 말과 흰 말은 다르다. 이를 검은 백마로 짬뽕시켜 버리면 모순 그 자체다. 물론 블랙 스완이란 말도 있다. 검은 백조. 이 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연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 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양립 불가능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모순어법에서 탈출해야 한다.

경제팀장이라면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윗분이 말한다고 해서 예! 예! 하며 수명하고, 복창만하는 하는 복종형 경제팀장은 필요없다. 그런 줏대없는 부총리는 비상상황을 맞은 우리경제에 재앙이다.

적당히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면피나 하겠다는 경제팀장은 나라경제에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마침 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과잉현상을 경계했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기업죽이기, 기업인 때리기 경제민주화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정책이나 법안이 기업경영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사실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도 기업들이 화답하기에는 무척 빡센 실정이다.

예컨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확대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연설한 <원칙이 선 자본주의라>는 큰 그림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시장경제, 소위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칙과 규율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힘겨워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는 물론 여야가 대선공약보다 훨씬 오버하면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선공약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의 보험 및 증권회사 경영을 제한하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한 밀어내기 처벌강화, 그룹 내부거래를 몽땅 부당 일감몰아주기로 단죄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은 과잉입법의 극치다.

여기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기업들엔 큰 부담이다. 주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정호준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전국구 이만우 의원(고려대 경제학과교수 출신)마저 가세한 점이 우려스럽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소송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을 때리고, 혼내주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등 그룹 총수의 강력한 오너경영을 차단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맨 왼쪽), 김덕중 국세청(왼쪽에서 세번째), 백운찬 관세청장(맨 오른쪽)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대기업이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한데는 오너의 열정과 강력한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말이다. 좌파 인사들은 오너경영은 무조건 나쁘다며, 황제경영이란 프레임으로 단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 전자 통신 등 대기업 집단의 주력사업들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대기업들은 소송남발에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노동관련 경제민주화법안도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통상임금 확대 법안, 휴일근로를 법정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 파견 및 도급등의 비정규직을 원청회사의 직접 고용으로 간주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비정규직법안도 폭발력이 크다.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은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이다. 민주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이다. 진보성향의 야당의원들이 무분별하게 경제민주화란 미명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악법이다. 여당이 수용안하면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제라도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야당의 무분별한 포퓰리즘법안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 경제 현실과 경제기초체력, 기업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옥석을 구별해야 한다. 보석과 돌을 구별하지 않은채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이면 모두가 다 타버리고 만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팀장은 국회, 여야의 과잉입법,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박대통령 임기 5년안에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추려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야, 특히 막무가내식으로 대기업을 괴롭히려는 야당의 공세에 넘어가선 안된다. 대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투자를 저해하는 경제악법에 대해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를 지키고, 재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야 한다. 정치권이 미친 듯이 불어대는 경제민주화 광풍을 제어해야 한다. 비장한 심정으로 야야의 인기영합적인 경제민주화 독화살을 막아야 한다. 이를 피해가는 우유부단한 리더가 돼선 안된다.

현 부총리가 이제라도 박대통령과 독대해서 경제민주화 정책과 법안에 대해 가닥을 잡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민주화 정책과 입법을 경계한 만큼, 현 부총리도 정부와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갖고 최고통치권자의 결심을 얻어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해서 눈치를 봐선 안된다. 주사형 경제팀장으로 임기를 채워선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경제관련 타임테이블과 로드맵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는 원칙과 규율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견지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과 소비 견인을 지향하는 양질의 법안과 정책 만들기에 진력해야 한다.

지금같은 어정쩡한 스탠스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양다리걸치기는 최악의 정책만 만들어낼 뿐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참모의 충심도 필요하다.

현 부총리가 18일 경제검찰기관장들인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회동을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 이들 기관장과의 만남을 통해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황우여 당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은 신중한 입법을 강조하는 박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민주당과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 등 80여개의 서민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손발이 맞지 않는 형국이다.

현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경제검찰 기관장들과의 회동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듯이 대통령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을 갖고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투자도 저해하는 미친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부흥을 강조했다.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창조경제를 통한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대기업들이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해외로 나가려는 대기업총수들을 달래서 국내에 투자하도록 달래고,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의 유턴을 위해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유인책을 주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거세게 불수록 한국경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2%대 저성장에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저금리 등 온통 ‘저’자 함정에 빠질 것이다. 디플레이션에 장기간 오염되면 한국경제는 쪼그라들 것이다. 박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위기국면을 타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성장은 대기업이 이끌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투자도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집단이 견인해야 한다. 그래야 중견, 중소기업들도 따라온다.

대기업을 죽이고, 중소기업만 육성하고, 지원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은 물정모르는 사람들의 공연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찔끔찔끔 완화로는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풀기, 대못제거, 손톱밑 가시제거 등 전방위 규제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현 부총리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어본다. 지금같은 어정쩡 리더십으로는 험한 파도를 헤쳐갈 수 없다. 재계도 현부총리의 엉거주춤한 행보에 대해 잔뜩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 광풍에서 빠져나와 경영과 투자, 일자리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신과 용기, 열정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