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 속 기준금리 인하에 쏠리는 눈

미국발 관세 정책에 커지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가계부채 증가 여파 변수

“4월 인하 부담…하반기 대출규제 등 타이밍 고려”

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대출 문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대출 문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미국발 관세 정책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가계 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도 대두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강도 높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제를 해제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전반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허제가 해제됐던 지난 2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338건으로 지난해 8월(6531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기준 지난달 매매거래량도 7663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토허제 해제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한 상태지만 거래량 증가 여파는 고스란히 가계 대출 증가세에 반영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4조9000억원, 3월 3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 달 전보다 둔화됐으나 금융당국은 토허제 해제 이후 승인된 주담대 물량이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4~5월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이달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발 충격까지 겹치며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허제 풍선효과로 불리는 부동산 가격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이 상반기에는 주택 시장과 가계대출 흐름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를 마냥 늦추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인식과 조기 대선으로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금리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경제적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인하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와 함께 대출 규제 등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