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너지·원자력·조선업' 강화 의지

3국 외교수장, 대만 주변 군사훈련 우려 표명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약 두 달 만에 회동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3일(현지시간) 나토(NATO) 외교장관회를 계기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만났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후 공동성명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조선업 등 분야 공조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만 주변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욱 강화된 대(對)중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법치를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4월 3일 브뤼셀에서 만났다. 장관들은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과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산불로 인한 인명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지역 및 글로벌 관여 강화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장관들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 및 인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측과 일측은 중국, 러시아와 핵 위험 감소에 대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미측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은 3국 간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 및 각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장관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힘 또는 강압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장관들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되는 대화를 환영했으며, 유엔헌장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서 포괄적인 휴전을 위한 진전을 독려했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들은 북한의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하고,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지난 2월 단일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약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차단하는 조치를 국제사회가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북한 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미국의 LNG와 및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뮌헨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관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포함한 핵심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보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하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관들은 3국 해양안보 및 법집행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서 해양 영역 내 다면적인 도전을 해결하고 역내 파트너국들에게 공동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을 환영했다.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장관들은 2025년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의미있는 성과도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

장관들은 차관급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3국 회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금년 여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기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