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결심' 직전 헌재, 尹선고일 발표…"파면 확신" 이구동성

헌재 尹 선고기일, 탄핵소추 111일만 결정

野 "국헌 수호 단호한 의지 보여주길" 촉구

일각선 "기각 결론 수용 불가" "역사 죄인"

민주당, 한덕수·최상목 '쌍탄핵'…숨고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로 결정으로 석방되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리라 전망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각·각하 판결 가능성을 우려한 듯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한 탄핵 추진에 한 발 물러섰다. 당초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두 사람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쌍탄핵' 추진의 마지노선을 이날로 예고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내란 수괴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하면서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경고했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민주당이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할 가능성이 제기되던 터다. 그러나 헌재가 현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8명의 재판관이 민주주의 위기와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이 보기에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4일이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날이 정해졌다. 만장일치 파면이 정의이자 탄핵선고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해법"이라며 "헌재가 이념과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헌법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역사와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 적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변론종결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며 "설마 헌재가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겠나. 오는 4일, 헌재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으로 단호한 헌법수호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선고일은 12월 3일 내란사태로부터 123일이 지난 날로,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은 12·3 내란으로 시작해 123으로 끝장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지난 산불 중에 만났던 단비처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선고 결과는 8:0, 윤석열의 파면을 확신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각·각하설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박지원 의원도 "나는 역사와 국민 그리고 헌재를 믿는다고 누차 강조해왔고,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놓은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했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헌재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을 희망의 미래로 가게 하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반색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결정됐다.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며 "그날은 청명(淸明),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날로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날이자 헌정이 회복되는 날이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야권 잠룡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야기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혼란은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리라 기대한다"며 "불면의 밤이 끝날 날도 멀지 않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이 열두 글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또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