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지속 영향…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산림·농경지 줄고 생활·산업기반 시설 면적 증가

도시 집중 현상 뚜렷…집합건물 면적 206.4㎢ 증가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면적이 1년 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면적이 1년 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3.6배 늘어난 수준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만459.9㎢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11-2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국토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를 살펴보면 경북(1만8428.1㎢), 강원(1만6830.8㎢), 전남(1만2363.1㎢) 등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465.0㎢), 광주(501.0㎢), 대전(549.8㎢) 순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보면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면적은 507.5㎢,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은 276.7㎢,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34.9㎢,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54.1㎢ 각각 증가했다.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이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 각각 증가했다.ⓒ국토부

국토부는 "주거·사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이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 각각 증가했다.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목 기준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63.0%)로 나타났다. 이어 답(10.8%),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줄었다.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이 49.6%를 지녔으며, 국유지 25.6%, 법인 7.6%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각각 3.6%, 9.1%, 13.2% 확대됐다.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가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이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임야와 농지 면적은 각각 186㎢, 91㎢ 증가했는데,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