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특수’ 실종, 산불 추경, 美관세···韓, 대내외 경제 삼중고

탄핵 장기전, 산불···내수 침체 길어져

미국,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韓, 타격 불가피

與野, 재난 예비비 두고 공방전

지난 27일 경기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2분기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봄철 지역경제 회복 동력으로 작용될 ‘벚꽃 특수’는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당장 내달 2일부터는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여야 정치적 공방 속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내외 경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내수 침체···암울했던 1분기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정국 혼란과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6%, 서비스업생산지수는 0.8%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보다 1.8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올해 1월(91.2) 이후 최저치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15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그보다 적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정치적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도 장기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29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이 산불에 심하게 훼손되어있다.ⓒ뉴시스

여기에 더해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로 지역 경제 피해도 막대하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발화한 산불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서울의 75% 면적인 4만5157㏊(잠정 집계)를 태운 후 장장 149시간 만에 꺼졌다.

시설물 피해도 늘고 있다. 이번 산불로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2996곳), 농업시설(1142곳) 등 4801곳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치 불확실성에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와 내수 침체는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美,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2분기 전망도 어둡다. 당장 4월부터는 무역전쟁의 전면전 확산 초읽기가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2일(현지 시간)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만큼 상대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개별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내달 3일로 예고돼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핵심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품목 1위인만큼 피해를 비켜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관세 대상으로 지목되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은 대미수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며 “글로벌 교역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 감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산차질 등 간접적 효과도 국내 성장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지부진한 ‘추경’, 산불로 재점화···세부 사항 두고 여야 이견

추경 논의는 좀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불을 기점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여야 모두 합의하고 있으나 세부 내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연일 재난대응 예비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고,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긴장감마저 더해지면서 추경 편성이 의미없는 논의로 남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산불 추경 요청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