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MBC 정상화의 길이 또다시 막혔다" [미디어 브리핑]

문호철 전 MBC보도국장 1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대법, 신임 방문진 이사들 '임기시작 중지' 가처분 사건에 文정부 손 들어줘"

"시간만 끌고 별도 심리 없이 기각…'2인 체제' 의결 문제 없음에도 방통위 패배"

"사법부 오만과 불합리, 상식적 수단으로 고칠 길 없어…대한민국 법원에 분노"

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연합뉴스

문호철 전 MBC보도국장은 13일 "대법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 시작을 중지시켰던 문재인 정부 방문진 이사들의 가처분사건에 대해 이날 문 정부 이사들 손을 들어줬다"며 "MBC 정상화 길이 또다시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전 국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은 MBC 광란의 폭주방송을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결정을 내린 대법원 특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유감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심리불속행기각이다"며 "한마디로 별도의 심리도 없이 그냥 기각해 버린 것이다. 재판부내 의견이 엇갈렸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럴 것이면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줄 것이지, 가처분 사건을 장장 4개월이나 끌었다. 이번 가처분사건의 핵심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가피했던 2인체제 임명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통위원회를 마비시켜 MBC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해 국회몫 방통위원 3명 추천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와중에 문재인 정부 임명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임이사를 임명해야 했다"며 "이에 대해 권태선 등 임기가 종료된 문재인정부 임명 방문진이사들이 2인체제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걸었다. 1심은 물론 2심 고등법원까지 前 정부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전했다.

현 방문진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MBC노동조합(제3노조)@뉴시스

문 전 보도국장은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강하게 의심받았다. 그러나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2인체제 의결이 법적 문제없다고 밝혔고, 1심 재판부인 강재원 판사 역시 최근 KBS이사 임명과 관련해 2인체제 의결이 문제없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런 상황이면 대법원은 사실상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어야 했다. 결과는 또다시 방통위 패배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권태선 등 문재인 정부 이사들이 계속 방문진이 사직을 수행하게 되고 이들이 선임한 현재의 MBC 사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을 유지하게 된다"며 "최근 대한민국 법원에 거듭 실망하고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대법원만큼은 정의와 형평에 기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 이런 결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불합리는 상식적 수단으로는 고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또, 문 전 보도국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는 원래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청사에 자리 잡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법전을 들고 있다. 다투는 사람이 누군지 눈을 뜬 채 다 볼 수 있다"며 "심지어 대법원 청사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것은 법전이 아니라, '리스트'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무슨 리스트란 말인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뇌물리스트? 오늘 나는 대한민국 법원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